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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하우징헤럴드] 최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건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탄소중립 공약을 선언하며 역량을 쏟는‘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쟁점으로 세계적인 탄소중립 연대의 가속화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 발표(‘20.7),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20.12) 등을 통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현재 ‘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추진 핵심정책 수단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 보급의 조기 추진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수열 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을 지을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설사, 기타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립을 하고 있다. 

국가적 목표인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공공에만 적용해 왔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민간건축물(공동주택/리모델링)에 확대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6.25 동란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빨리빨리 신축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성과 역사성을 중시하며, 국내 건설기술 수준을 높이고, 지구 온난화 해결과 선진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 환경보호 및 국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 중이다. 

다만 민간건축물/공동주택 리모델링시장을 정부출원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개 부서에서 전국의 모든 현장을 인증평가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리모델링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수평증축을 위한 안전진단과 수직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검토계획을 민간기업에 맡겨서 부실한 계획으로 재심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계획 자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이 구조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심의를 한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절약 분야 역시 실내공기질 관리분야, 재생에너지분야, 국책 R&D 연구과제 실용화 적용 분야 역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주택 관련 정부출원 기관에서 심의를 한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증을 하여 실용적인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등 소규모 공공 다중이용 건축물에 지방은 7:3, 서울은 5:5의 매칭펀드로 지원을 하고, 사업자에게는 공사비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적용 범위가 작고, 국내외 원·부자재,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실효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를 보기 위하여는 먼저 국가 기간산업을 손대기 전에 탄소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이 요구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제적 대안일 수 있다.

현재의 민간건축물/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적합성 인증시스템으로 그린리모델링에서 요구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은 심사, 인증인력의 한계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건축물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수평증축의 경우 구조안전 2회,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성검토 2회 등 계획을 세우는데 1년여가 소요되며, 심의와 인증단계에서 평균 1년 이상이 걸리고, 재심의 등을 받을 경우 또다시 6개월~1년 이상이 걸리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너무 과도한 규제 또한 현실성 있게 개선을 하여야 한다.

2. 국가 R&D 연구과제 탄소중립을 위해 사용

정부주도 국책 R&D과제는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1년에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를 통해 얻어진 과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책 R&D과제를 통해 얻어진 건설산업 관련 연구/개발품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절약과 철거재생에너지, 리모델링의 단점인 층고를 낮추지 않고도 환기와 에어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 등을 적용할 경우 과감하게 국책 R&D과제 현장적용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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